[정의]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사회 변화를 꾀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전개하는 사회적 행동.

[개설]

지역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 즉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지니는 집단들 사이의 상호 교류와 상호 작용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적 관계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역동성이 사회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힘의 원천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를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실체로 만드는 힘은 사회 구성원들의 주체적 사회 활동에서 비롯된다.

지역 사회에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지닌 사람들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단을 이루는데, 이러한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구성된 집단을 [지역] 사회단체라고 한다. 사회단체는 그 형태와 형식 및 내용에 따라 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 민간단체, 공공 단체 등으로 분류된다. 그 중 대중 조직으로서 사회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즉 사회 운동을 하는 단체를 시민 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또는 시민운동 단체[civil movement organization]라고 한다.

[진안군 사회 운동의 전개 과정]

현대 시기의 진안군 사회 운동은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농민 운동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에 전개된 농민 운동은 진안군 사회 운동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경제 개발 과정에서 농업을 희생시켜 온 정부 정책에 대해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가톨릭과 개신교 등의 종교 단체들이었다. 여기에서 시민의 권리에 눈을 뜬 농민들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진전에 힘입어 자신들의 힘으로 농민 단체를 조직하고 정부의 반민주적인 농업 정책과 농가 부채 문제 등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초의 조직적 농민 운동은 1964년 가톨릭 노동 청년회 농촌 청년부에서 시작되었다. 초기의 활동은 전통적인 농업 지역인 전라남북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후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농업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농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작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75년 가톨릭 농민회 전북 협의회가 구성되었다. 한편 기독교 농민회는 1978년 12월 전주에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등지에서 모인 활동가들이 전국 기독교 농민회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출발하였다.

진안군 농민 협회는 1987년 10월 창립되었다. 그러나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기독교 농민회 회원 등을 중심으로 소 값 파동, 고추 파동 등 농업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농업 문제에 대한 인식을 키워 갔다.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 농민 운동은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저항을 조직하고, 비민주적 행정과 관료주의에 대한 거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게 되었다. 나아가 외국의 농축산물 수입 개방 압력에 대해 저항하는 등 농민의 지위를 사회적 주체로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진안 지역 주민의 시민 의식 성장과 사회 운동 주체로서의 활동은 1980년대 말 정부의 용담댐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급속도로 집약되었다. 주민들의 의견과 무관하게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역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한 저항은 1989년 “용담댐 반대 진안군 투쟁 위원회” 결성으로 시작되었다. 주민들에게 용담댐 건설 계획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댐 건설로 인해 주민들이 겪게 될 피해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정부에 대해 주민들은 평화적인 시위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저항도 서슴지 않았다. 이후 약 8년에 걸친 주민들의 끈질긴 저항으로 정부는 용담댐 건설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였고, 관계 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협상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수몰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주민 이주 대책, 이주 단지 조성 등 댐 건설 이후 주민들의 삶에 대한 대책들도 논의되었다. 결국 1997년 8월 주민과의 합의를 이루고 댐 건설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한편 용담댐이 완공된 2000년대 이후 진안군에서는 용담댐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주민들의 조직적 행동이 시작되었다. 즉 용담댐을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진안군 농민들의 생산 활동, 특히 축산업은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2005년 전라북도와 진안군 주민들이 협의하여 ‘주민 자율 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자연 환경의 보존과 수자원의 보호라는 점에서 일부 환경 단체 등과 이견이 생기기도 하였으며, 이는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이다.

[진안군 사회 운동의 성과와 과제]

사회 운동의 경험은 주민들의 권리 의식 신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처럼 자신들의 권리를 사회 운동을 통해 습득해 가면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관계를 이루어 내는 사회를 ‘시민 사회’라 한다. 진안군에서 전개된 몇 차례의 대표적인 사회 운동 경험은 진안군 지역 주민의 권리 의식 함양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다 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회 운동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직업 집단이나 지역, 국가 등을 단위로 구성된 조직에 의해 전개되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이나 지역 등과 갈등을 빚게 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