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전체 인구 중 늘어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고령 사회의 충격]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7~14% 미만은 고령화 사회, 14~20% 미만은 고령 사회, 그리고 20% 이상인 경우를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 인구는 2000년에 340만 명으로 전체 인구 4701만 명의 7.2%를 넘어서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05년에 437만 명으로 전체 인구 4725만 명의 9.2%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8년 말에 고령화 비율이 10.3%에 달해 10%를 넘어섰다.

2001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8년에 전체 인구의 14.4%를 넘어 고령 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20.0%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 한다. 이처럼 한국은 지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짧은 기간인 18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가 되고, 다시 8년 만에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 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보다 그 충격이 훨씬 클 것이다.

경제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으며, 출산 기피에 따른 낮은 출산으로 인해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인구 고령화 비율은 이러한 요인에 사회 구조적, 정책적 요인들이 더해져서 한층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진안군의 인구 고령화 추이]

전라북도의 경우 농도의 특성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 그에 따른 사회 문제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전통적 농업 지역인 전라북도는 2008년 14.7%의 고령화 비율을 기록하고 있어서 전국 수준보다 한층 높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임실군은 2008년 현재 이미 28.1%의 고령화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순창군과 진안군도 각각 27.4%와 26.8%의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장수군,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김제시, 남원시 등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상회하여 이들 지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는 실정이다.

진안군의 고령화 수준은 2010년 27.4%, 2011년 28%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 사회의 고령화 추세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킨다. 우선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적으로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여 산업 생산의 감소 또는 변형을 불가피하게 한다. 예를 들어 농촌노동력의 부족은 농업 생산의 감소를 초래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 부문은 기계화, 규모화 등 생산 방식의 변화를 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최근 농촌 사회에서 일반적인 영농 방식으로 활용되는 위탁 영농도 농업 노동력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또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 지역은 장기적으로 공동화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임 연령 인구의 부족으로 농촌 출산력이 급격하게 저하하고 노인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그 지역은 공동화 되어 갈 가능성이 커지며, 지역의 농업 생산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호남 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호남 지역 농업 생산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라북도의 농가 경영주 중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5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의 농경지 면적은 줄어들고, 농업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다. 즉 2012년 진안, 임실, 고창 등의 마른 고추 생산량은 1만 2527톤으로 10년 전인 2002년의 2만 4630톤에 비해 1만 톤 이상 줄어들었다.

고령화는 노인 문제의 직접적 원인일 뿐 아니라 과중한 사회적 비용의 원인이 된다. 노동 능력을 지니지 못한 노인 인구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한 소득의 감소 또는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이 소득 없이 살아가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노인 빈곤 문제가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즉 고령 인구의 증가로 사회의 노년 부양비[65세 이상 노령 인구를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생산 연령 인구로 나눈 비율]가 증가하는데, 이는 노인 부양에 드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의 건강, 심리적 고립감 등도 심각한 노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노년 부양비는 1970년 5.7%에서 2000년 10.1%로, 그리고 2010년 14.8%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20년에는 21.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즉 한국 사회에서 1970년에는 일을 하는 젊은 층 20명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했지만, 2000년에는 젊은이 10명이 한 사람의 노인을 부양해야 했으며, 2020년에는 젊은 사람 4.7명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전국 평균에 비해 훨씬 높은 고령화 율을 보이고 있는 전라북도 농촌 지역의 경우 가족이나 친지, 마을 또는 지역 사회에서 노인 부양 부담을 짊어지기는 힘든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미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복지 시설 및 재가 복지 사업, 저소득 노인 지원 사업 등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지만 사실 농업·농촌 사회가 직면한 노인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면 대책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