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북도 진안군청에서 시행하는 주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 정책.

[개설]

1960년대 이후 전라북도 진안군의 사회 복지는 국가 구호 사업의 실시에서 시작되어 점차 법률과 제도가 정비되면서 확대되었다. 1990년대 이후 농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복지와 아동 복지의 영역이 강화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0년대 이전 진안군의 사회 복지 실태]

대한민국 사회 복지의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다. 현대에 와서 사회 복지가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의 일이다. 1960년의 공무원 연금법, 1963년 군인 연금법, 1964년 산업 재해 보험법과 의료 보험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사회 복지 정책이 제도화되고 초보적인 수준에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1962년에 제정된 생활 보호법과 아동 복지법, 1977년에 시행되기 시작한 의료 보험법을 제외하면 1980년대까지 지역 사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 복지 제도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1971년 진안군의 공공 구호 대상자는 전체 1,720가구인데, 그 중 생활 보호 대상자가 816가구 2,190명이고 영세민이 904가구 4,437명이었다. 1980년에는 생활 보호 대상자가 1,638가구로 늘어났고 가구원 수도 7,269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89년에는 그 수가 2,892가구 1만 1820명으로 늘었다. 또한 영세민 취로 사업 가구는 1980년 1,042가구 3만 3264명, 그리고 1988년에는 1,905가구 2만 8326명으로 증가하였다.

[현재의 진안군 사회 복지 실태]

경제 개발의 결과 농촌의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농촌 인구의 고령화, 조손 가족의 증가, 출산율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농촌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는데, 주로 노인과 여성·아동 문제가 농촌 복지의 주요한 영역이 되기 시작하였다.

진안군 『통계 연보』에 근거하여 최근 진안군의 복지 시설 실태를 보면 그 변화를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다. 먼저 2011년 현재 보육 시설은 총 8개로 보육 아동 수는 541명이다. 2005년 이후 보육 시설 수는 변화가 없지만 보육 아동 수는 2007년의 433명에서 541명으로 약 25% 가량 증가하였다.

2011년 현재 진안군청에 등록된 저소득 모·부자 가정은 52가구이고 가구원 수는 146명이다. 모자 가정과 부자 가정 가구는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모·부자 가정 가구 중 56%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이다.

장애인은 2011년 현재 총 2,821명이 등록되어 있다. 지체 장애가 전체의 약 56%로 가장 많고, 청각 장애와 시각 장애가 각각 12.9%와 9.5%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시설은 단 1개에 불과하고 여기에 입소한 장애인의 수도 9명에 그치고 있다.

진안군의 소년 소녀 가장 세대는 총 8가구이다. 초등학생 가장 가정이 1가구, 중학생 가장 가정 2가구, 그리고 고등학생 가장 가구가 5가구이다. 진안군의 소년 소녀 가장은 2004년 42가구에서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08년 8가구로 줄었다. 이후 거의 변동이 없다.

진안군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수는 2011년 현재 1,034가구 1,655명이 등록되어 있다. 이 수도 2005년의 1,369가구에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진안군의 인구 감소 추세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안군의 노인 복지 시설 실태]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된 진안군과 같은 일부 농촌 지역의 경우 노인 문제는 앞으로 가장 주력해서 풀어 가야 할 복지 정책의 과제가 되고 있다. 진안군의 재가 노인 복지 시설은 2011년 현재 16개 시설이 있는데, 그 중 방문 요양 서비스 시설이 8개, 방문 목욕 서비스 시설이 7개, 그리고 주야간 보호 시설이 1개이다.

그리고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은 7개소로 204명이 입소해 있는데, 7개 시설 모두가 요양 시설이고 노인 전문 병원은 전무한 상태이다. 즉 의료 복지 시설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요양 시설인 셈이다. 또한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은 진안군에 총 328개소가 있는데 진안읍에 노인 복지관 1개소가 있고, 총 322개소의 경로당이 있다. 그리고 노인 교실이 5개소 설치되어 있다.

진안군에 등록된 사회 복지 시설은 2011년 현재 총 8개소로 노인 복지 시설이 7개소, 나머지 1개소는 장애인 복지 시설이다. 7개의 노인 복지 시설에는 205명의 노인이 입소하여 있으며, 장애인 복지 시설에 입소한 인원은 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