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북도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을 연결하는 방조제.

[개설]

동진강(東津江)과 만경강(萬頃江) 하구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 사업은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에 총길이 33㎞의 방조제를 축조해 총 면적 401㎢의 토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김제시의 사업 구역은 광활, 죽산, 만경, 청하, 성덕, 부량, 진봉 등 7개면이 포함된다. 새만금 방조제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알려졌던 네덜란드의 자위더르 방조제[32.5㎞]보다 500m 더 길어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가 되었다.

[새만금의 어원과 의미]

‘새만금’이란 명칭은 김제·만경 방조제를 더 크게, 더 새롭게 확장한다는 뜻에서 예부터 김제평야와 만경평야를 아울러 일컫던 금만평야에서 ‘금만’을 ‘만금’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만든 조어이다. 오래 전부터 옥토로 유명한 만경평야와 김제평야와 같은 옥토를 새로이 일구어 내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사업 목적]

농지를 대체하고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었으나 2009년 7월 23일 발표한 ‘새만금 종합 실천 계획’을 통해 농업, 산업, 관광, 환경 및 물류 중심의 명품 복합 도시로 개발하여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사업]

1991년 8월 13일 정부가 새만금 사업 시행 계획을 확정하면서 전라북도는 용지 매수 및 어업권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 시행 주체로서 한국농촌공사가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비는 2조 6606억 원[보상비 4696억 원 포함]이며, 사업 기간은 1991~2009년, 내부 개발은 2009~2020년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추진 현황]

1991년 11월 16일 새만금 방조제를 시작하여 1994년 7월 25일 제1호 방조제를 준공하였고, 2001년 5월 25일 정부 방침에 대한 세부 실천 계획이 확정되었다. 2001년 8월 6일 신시배수갑문 기전 공사를 시작하였고, 2002년 3월 13일 가력배수갑문 기전 공사를 준공하였다.

2003년 12월 30일 총 33㎞의 최종 연결 공사를 하였고, 2006년 5월 방조제 도로높임 및 성토 공사를 하였으며, 2008년 12월 내부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9년 7월 23일 새만금 종합 실천 계획 수립을 통해 새만금 개발 방향을 농지 개발 위주에서 다목적 복합 용지 개발 위주로 전환하였다.

[새만금 간척 사업과 김제]

새만금 간척 사업은 국토의 외연적 확장과 농어촌 발전 기반 조성, 수자원 확보, 지역 종합 개발, 간척 농지 개발 및 쾌적한 복지 농어촌 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로 진행되어 왔으나 대규모 갯벌을 매립함으로써 갯벌 생태계 파괴, 수산 자원의 고갈, 해양 오염의 증가 등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최근 김제 지역에서는 새만금 지구의 행정구역 설정 문제가 지역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만금 간척 사업 전에 바다는 공유 수면으로 3개 시·군의 어민이 자유롭게 어로 활동을 하여 해양 경계선이 별의미가 없었으나, 최근 새만금 지구의 방조제 공사가 완공되어 육지로 변함에 따라, 김제시는 방조제 구간을 제외하면 37㎞이던 해안선이 사라져 바닷길이 막히고 내륙 도시로 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새만금 지구의 행정구역이 결정되는 시점에서 설정 기준을 해양 경계선을 적용할 것인지, 육지 경계선을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군산·부안 지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금의 해양 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설정하면 군산 71.1%, 부안 15.7%, 김제 13.2%로 설정된다.

김제시에서는 지난 2006년 4월 새만금 방조제의 끝물막이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새만금 지구는 더 이상 바다가 아니고 담수호를 가진 육지나 다름없으므로 해양 경계선은 효력을 상실함이 마땅하고, 하천이나 산으로 설정하는 육지 경계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새만금 방조제 사업은 국토 확장과 우량 농지 조성, 수자원 확보, 종합 관광권 형성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 반면 개발로 인해 방대한 영역의 갯벌과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을 우려하는 환경 단체의 목소리와 사업 경제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새만금 사업을 지역 개발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의 기회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 사업이 지역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발전하는 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대형 병원과 학교 등 기본적인 인프라와 편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